PD수첩
▣ 26년만에 벗겨진 누명
간첩 누명! 26년 만에 국가로부터 속죄 받은 정영씨
정영 씨는 1965년 서해에서 조개를 잡다 납북된 뒤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그로부터 17년 뒤,1982년 안기부가 간첩이라며 연행했다. 결국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16년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지난 7월 8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부에서 정영 씨의 재심이 열렸고 무죄가 판결되었다. 안기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으므로 정영 씨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국가가 범한 과오에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 고 밝혔다.
정영 씨는 두 딸의 결혼식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한다. 딸들이 간첩의 딸이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영 씨의 둘째 딸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버지가 간첩인 줄 알고 파혼당할 뻔했다고 한다. 그의 부인은 뉴스에서 남편을 간첩이라고 내보냈을 때 억울해서 자녀들과 자살까지 마음먹은 적이 있다고 했
다.
정영 씨는 26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고 ' 무죄 판결 받으니까 판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만세 삼창을 불렀어요.' 라며 제작진에게 심정을 표했다. PD수첩은 정영 씨와 그의 가족의 한 많은 사연을 들어봤다.
진실화해위의 공식 활동 종료, 과거사 진실 규명은?
이번 사건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진실화해위의 마지막 사건이 되었다. 지난 6월 30일자로 4년 2개월의 진실화해위의 조사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었다. 2005년 12월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11172건을 심리했다. 그 중 8486건이 잘못된 판결임을 밝혀냈다.
더 이상 한국 땅에서 간첩이란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멈춰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의 활동 종료 시점을 계기로 그 동안의 공과를 PD수첩이 취재했다.
▣ 사상 최대 파면 사태, 교장이 뭐기에
서울, 경기 157명, 경남도 내 256명 !
학생들을 팔아 각종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전․현직 교장들과 교육 공무원.
곧 시잘 될 사상 최대 교장 파면/해임 사태.
6월 24일.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비리 조사 대상 66명 중 59명을 파면․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인사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교육 공무원은 40명으로, 다수가 뇌물을 주고 승진 점수를 조작해 소위 강남 특A 학교의 교장 혹은 교감으로 승진했다. 이들은 아직도 일선 학교의 교장․교감으로 근무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반발. 소청위원회에서 그 징계에 대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어쩌다 교장의 자리에 교육이 밀려나고 검은 돈이 앉게 되었나.
▶ 하이힐로 밝혀진 교육청의 인사비리
지난 2009년 12월 3일 새벽 3시 경. 노원구 중계동의 한 대로변에서 술을 마신 남녀가 사소한 시비 끝에 여자가 남자를 하이힐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였다. 근처 경찰서에서도 이어진 싸움 끝에, 여자는 장학사가 되기 위해 남자에게 돈을 줬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매관매직의 사슬이 밝혀졌고, 그 사슬의 정점이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은 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사슬에 엮인 공정택 라인의 현직 교장들을 PD수첩에서 만났다!
▶ 그들은 아직도 교장이다.
일선 학교의 교사가 장학사가 되기 위해 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주고, 그 장학사가 특A학군의 교장으로 발령받기 위해 윗선에 또 다시 돈을 주는 검은 돈의 고리. PD수첩에서 만난 그 검은 돈의 고리의 중심인 공정택 라인들은 아직도 교장이거나 교장연수를 받고 있었다. 다수가 ‘말할 수 없다’고 하거나 혹은 학교 뒷문으로 도망쳤
다. 그 중 한 사람. ㅈ중학교의 ㅅ교장은 자신이 교육청에 돈을 상납해 교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 그는 당시 교원정책국 중등교육과장에게 300만원을 상납하고 현재 학교의 교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당시 교원정책국 중등교육 과장 ㅈ의 지시를 받고 교원 인사 성적을 조작했던 ㄱ고등학교 ㅇ교장
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제작진을 피하기 급급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교장이 되려고 했나.
▶ 브레이크 없는 교장의 권력
PD수첩에서 취재한 인천의 ㅇ초등학교 교장은 호화 교장실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의 징계가 경징계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 자신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이렇듯 교장이 되면, 학교 내의 모든 사업의 결정자이자, 제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게 된다. 자신들의 교장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하는 교사와 아이들을 볼모로 잡힌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장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학교 운영을 감사하고 있을까. 공무원 행정 감사 규정 제 2장 ‘감사의 종류’ 제 5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정기 감사는 1년 내지 3년 내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3
년에 한 번만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 허울뿐인 교육 비리 근절 대책
서울시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 교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교장 승진 제도에 있다고 판단. 각 교육청과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라는 새로운 교장 승진제도를 발표했다. 교장을 공식적인 ‘공모제’의 형식으로 선출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때까지 교장과 교육청에게 잘 받은 점수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공모제에 나갈 수 있고, 게다가 마지막 후보자에서 최종 합격자는 교육감이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장 공모제가 기존의 교육감이 선출한 이가 교장이 되는 예전의 승진 구조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교육 비리에 묶인 교장들. 그들이 비리에 연루 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정부의 교육 비리 근절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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